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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철도시설공단 2급 이상 재산 의무 등록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모뉴엘 사기' 무역보험공사…'철피아 논란' 철도시설공단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퇴직후 재취업시 취업심사대상에도 포함된다. 다만 이들의 재산 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인사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2∼2013년 모뉴엘 사기 사건에 연루돼 여론의 비판을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 2급 부장급도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모뉴엘 사기 사건은 가전업체인 모뉴엘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세무당국 등에 8억여원의 로비 자금을 뿌려 3조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조계륭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임직원들이 모뉴엘로부터 여신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났으며, 3천256억원 규모의 보증을 섰다가 전액을 떼일 상황에 놓여 있다.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비해서 사건에 연루된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인사처는 또 2014∼2015년 공사 수주와 관련해 임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철피아'란 비판을 받은 철도시설공단의 경우에도 2급 부장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등록 의무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 이후 재취업시 취업심사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

기존의 규정은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임원까지만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직무회피제도' 대상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대상 업무는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 등이다.

또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되면 1주일 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1개월 내에 관보, 공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신규로 임용되거나 승진해 재산등록·신고 의무자가 되는 경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록의무자와 친족의 금융,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초 재산신고자가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 재산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보험공사·철도시설공단 2급 이상 재산 의무 등록 - 2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5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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