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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설립' 3억 챙긴 방사선기사 실형


'불법 의료기관 설립' 3억 챙긴 방사선기사 실형

전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5일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만들어 요양급여비 3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방사선 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월 전북 김제시의 한 건물에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고용한 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불법 의료기관을 설립해 2014년 10월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억7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A씨는 행정기관의 점검에 대비해 조합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5 09: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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