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이해관계 얽힌 집합건물분쟁, 경기도 무료상담실 운영


이해관계 얽힌 집합건물분쟁, 경기도 무료상담실 운영

경기도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경기도청 전경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가 '집합건물' 관리 문제로 말미암은 도민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무료 상담실을 운영한다.

무료 상담은 다음 달 3일부터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청 생활관 2층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추천 집합건물 분야 전문변호사 5명이 진행한다.

집합건물은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처럼 소유자가 여러 명인 상가나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고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리인, 소유자, 임차인 간 분쟁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이견이 커 해결이 쉽지 않다.

법률상 도지사에게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지만 신청 상대방의 거부 때문에 2013년 이후 신청된 22건 가운데 1건만 개최될 정도로 개최실적은 저조하다.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전화(☎031-8008-3476)로 예약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5 09:28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