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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지한 후보 왜 안 뽑아" 공무원의 '보복 갑질'

민간단체선거 불법개입·직권남용 기초지자체 공무원 적발
행정자치부 내부
행정자치부 내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A국장은 작년 2월 관내 문화단체의 지부(협회) 대표 B씨를 사무실에서 만나 문화단체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이 민간단체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A국장의 불법 선거개입에도 다른 후보가 단체 회장으로 선출됐다.

A국장은 B씨가 자신의 요구대로 투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이 협회를 괴롭혔다.

선거 후 A국장은 문화 담당 C과장에게 지시해 이 협회가 받기로 돼 있던 시 보조금 집행을 일단 정지시키고 보조금을 임의로 삭감했다. 작년 1월에 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 협회에 450만원을 주라고 결정했지만 A국장 등은 보조금 액수를 400만원으로 깎았다.

또 이 협회가 소속 단체에 정당하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입주해 있던 사무실에서도 나가라고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A국장의 '앙갚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협회가 동주민센터에 개설한 강좌도 중단시켜, 협회의 수익사업에도 타격을 줬다.

견디다 못한 협회 대표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다.

A국장의 '갑질' 행태는 작년 10월 행정자치부의 감찰에서 꼬리가 잡혔다.

행자부는 민간단체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직권남용으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방해한 A국장과 C과장 등 지방공무원 3명을 징계하라고 경기도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민간단체를 집요하게 괴롭힌 이들이 받는 제재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A국장 등은 민간단체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직권을 남용했지만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포착되지 않아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1 10: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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