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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 장기집권 노리나…민정이양 후 3∼5년 '특별통치'제안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군부가 내년 총선을 통한 민정이양 이후에도 집권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20일 더 네이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부가 주도하는 태국 내각은 민정이양기에 정정 불안을 막기 위해 군부에 의한 '특별 통치 기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초안위원회(CDC)에 제출했다.

수와빤 따니유바르다나 총리실 장관은 "내각의 제안은 총선 후 우려되는 정치적 분열이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군부의 집권 연장 의도는 없다"며 "최소한 3∼5년간의 '특별 통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탁신 계열 푸어타이당의 뿜땀 위차이아차이 사무총장은 "민주주의 신봉자들은 그런 특별한 장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또한 민주주의란 정치적인 위기를 스스로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탁신을 지지하는 '레드 셔츠' 지도자인 웽 토지라칸은 "NCPO가 벌거벗은 채 국민 앞에 선 것이다. 일말의 수치심도 없이 계속 통치하겠다는 뜻"이라며 "정치적인 불안이나 혼란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그런 상황은 우리가 만들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자인 시팃 옹농테이는 "내각의 제안은 흥미롭고 적절하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태국 군부는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고서 기존 헌법을 대체할 개헌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8월에 마련한 첫 대체 헌법 초안은 군부의 정치 개입을 제도화한다는 비판 속에 폐기됐다.

또 넉 달간의 작업 끝에 최근 공개한 두 번째 헌법 초안도 정부 기능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야당에 불리한 독소 조항이 많은 것은 물론, 총선과 민정이양 일정을 과도하게 늦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군부는 오는 7월 새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개헌안 확정과 무관하게 내년에는 총선을 치러 새 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태국 군부 장기집권 노리나…민정이양 후 3∼5년 '특별통치'제안 - 2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0 11: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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