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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론'으로 기운 美한반도세미나…"통일추진이 궁극해법"

"통일정책, 북한정권 변화시킬 힘 있어"…정권교체론 논란도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통일이 유일한 길이라는게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통일정책이 정권교체를 추구하는게 아니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마이클 그린 CSIS 연구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한반도 세미나는 대북 압박론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워싱턴 컨센서스'를 여실히 보여줬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대화론이 자취를 감추고 초강경 압박 일변도로 미국 정책서클의 논의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는 평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는 북핵과 인권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견해에서부터 정권교체를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압박론'으로 기운 美한반도세미나…"통일추진이 궁극해법" - 2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한반도정책을 이끌어온 캠벨 전 차관보는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해 미국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지금은 통일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밝혔다.

캠벨 전 차관보는 "우리가 '하나의 한국'(One Korea)이라는 통일정책을 더 논의해야 하며, 한국도 대외정책 운용에 있어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 핵문제는 협상타결로 이어진 이란 핵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미국은 이란처럼 북한에 대해 '핵문제만 해결하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만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린 연구원은 "통일정책이 반드시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통일은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 연구원은 이어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현 정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비용을 높일 수 밖에 없다"며 "특히 통일이 남한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암묵적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 2기 6자회담 특사를 지낸 시드니 사일러 국가정보국(DNI) 선임보좌관은 "지난 수년간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은 핵무기가 없고 전쟁이 없으며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반도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정리해왔다"며 "행간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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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 보좌관은 "이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는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북한 정권이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꿩 먹고 알 먹는 식으로 핵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경로가 잘못된 것임을 똑똑히 알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일러 보좌관은 "이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이라는 가치의 측면에서 뒤떨어져있는 38선 이북 북한주민 2천500만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정보지인 '넬슨 리포트' 편집자인 크리스 넬슨은 이날 토론자들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정권교체가 되지 않는 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우리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 점에 대해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2주년에 맞춰 열린 이날 세미나의 공식 주제는 '북한 인권과 안보의 결합'이었다.

최석영 전 주(駐) 제네바 주재 대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실태와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꾸준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위반 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대북 정보유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0 09: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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