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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부자병' 소년 사건 성인 법정으로 이관 결정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법원이 유전무죄 논란을 낳은 '부자병' 소년의 사건을 유소년 법정에서 성인 법정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미국 텍사스 주 태런트 카운티 유소년 법원의 티머시 메니코스 판사는 19일(현지시간)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19)의 사건 심리가 끝난 뒤 이 사건을 유소년 법원에서 성인 법원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16세이던 지난 2013년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 4명을 살해하고도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해 징역 대신 보호관찰 10년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은 카우치는 이날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유소년 구치소에 있는 카우치는 곧 성인 교도소로 이감돼 보호관찰형을 어긴 대가로 120일 동안 수형 생활에 들어간다.

그간 카우치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바깥의 재활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120일간의 징역을 마치면 출소해 2024년 2월까지 남은 보호관찰 10년형을 이행한다.

보호관찰 집행과 관련한 법원의 명령을 또 어기면, 카우치는 최대 징역 40년형에 처해진다.

카우치는 법원의 금주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정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피해 친모 토냐와 함께 멕시코로 도망갔다가 미국과 멕시코 당국의 공조 수사로 연말께 붙잡혔다.

아들의 탈주를 도운 토냐도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국 법원 '부자병' 소년 사건 성인 법정으로 이관 결정 - 2

cany99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0 05: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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