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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관 9명 4년간 365차례 외부지원 외유…록스타 방불"

WP "대학·로펌·싱크탱크 등 강연·연설료 명목 지원"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최근 사망한 앤터니 스캘리아 미국 대법관을 비롯한 9명의 연방 대법관들이 2011∼2014년 외부기관이 비용을 댄, 적어도 365차례의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이 지난 13일 사망한 장소인 텍사스 주 서부의 호화리조트로 '공짜 여행'을 한 것으로 밝혀지며 공직자 윤리강령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나온 보도다.

이를 두고 미 채프먼 대학의 로널드 로툰다 교수는 WP에 "모든 연방 대법관이 록스타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그들은 사방으로 초청받는다. 책을 출간하고 북투어를 한다"며 비꼬았다.

WP가 공직자 윤리강령에 따라 매년 작성되는 대법관들의 회계보고를 분석한 결과, 9명의 대법관은 해당 기간에 외부기관이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여행을 적어도 365차례 다녀왔다.

"美 연방대법관 9명 4년간 365차례 외부지원 외유…록스타 방불" - 2

특히 스캘리아 대법관이 단연 외유가 가장 많았다. 그는 2014년에만 23차례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여행 관련 비용을 추후 변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이래 로 따지면 100차례 이상이다.

이런 종류의 외유가 가장 가장 적었던 사람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다. 2011년 이후 총 5차례에 그쳤다.

대법관들의 외유에 비용을 부담하는 측은 주로 대학과 로펌, 법률단체, 싱크탱크, 박물관, 언론기관 등이라고 한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2014년에만 전 세계 대학 12곳에서 여행비용을 변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와이 대학, 스위스 취리히 대학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대학은 강의, 연설료 등 명목으로 추후 비용을 변제했다.

WP는 외부기관이 외유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회계보도 대상에 특정 개인이 자택 등의 시설로 공직자를 초청해 대접하는 것을 제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업가 존 포인덱스터가 초청한 호화 리조트에서 일행 35명과 함께 머물며 사냥과 파티 등을 즐겼던 것과 같은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관련 규정의 허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로툰다 교수는 "리조트 초청 등도 보고에서 면제돼야 할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그냥 집으로 불러 저녁을 대접하는 것과, 주말에 하와이 같은 장소로 불러 대접하는 것은 다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sh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0 01: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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