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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고비> 찬반 캠페인 진영의 논리는…"민심을 잡아라"

반대측 "홀로 있는 것보다 유럽에 있을 때 더욱 잘 살고 안전"찬성측 "EU에 매년 돈·권한을 주는 것보다 떨어져서 좋은 관계가 나아"


반대측 "홀로 있는 것보다 유럽에 있을 때 더욱 잘 살고 안전"
찬성측 "EU에 매년 돈·권한을 주는 것보다 떨어져서 좋은 관계가 나아"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저지를 위한 협상안을 타결지음에 따라 영국에서 EU 잔류·탈퇴 국민투표를 향한 여론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브렉시트 찬반 진영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외치는 가운데 양측의 관점은 철학적 견해차에 가까울 만큼 본질적으로 깊은 차이를 드러낸다.

현재 꾸려진 EU 잔류와 탈퇴 캠페인 진영의 대표적 그룹의 주장을 정리한다.

◇ '유럽내 더 강한 영국'(Britain Stronger In Europe)

"영국은 홀로 있는 것보다 유럽에 있을 때 더욱 잘 살고 안전하다."

EU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EU를 떠나면 번영과 안전이 위협받고 국제무대에서 영향력도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경제적 이유를 든다.

영국 수출의 절반이 유럽으로 향하고, 유럽의 대(對)영국 투자가 한해 240억파운드(약 42조원)에 이르러 EU 탈퇴시 수출과 투자가 직격탄을 맞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영국상공회의소(CBI) 자료를 인용, 영국 내 일자리 가운데 300만개가 EU 다른 회원국들의 투자와 연관돼 있다고 제시한다.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을 저렴하게 사는 것, 유럽행 항공료와 유럽에 거는 전화요금이 저렴한 건 영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EU 내 경쟁 덕분이라고 한다. 이런 경쟁효과에 따른 이득이 가구당 연간 450파운드(약 80만원)라고 추정한다.

영국이 회원국으로서 EU에 투입하는 비용은 가구당 연 340파운드인 반면 투자와 일자리, 경쟁 효과에 의한 상품가격 하락분 등을 포함한 전체 경제적 이득은 가구당 연간 3천파운드에 달한다는 CBI 추정치를 제시한다.

EU 27개 회원국은 물론 EU가 50여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도 놓칠 수 없는 장점이라고 설명한다.

국제무대에서 영국의 위상도 EU 잔류의 이유로 꼽는다.

EU에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중대 결정에 참여해야지, 홀로 무기력하게 주변에서 앉아있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복잡한 세계 질서 속에서 EU 같은 조직에 있는 게 영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서 더 큰 발언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룹은 "유엔이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떠나는 걸 상상해본적 없는데 왜 EU를 떠나느냐"고 묻는다.

안보 측면에서도 EU 잔류가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공격 위협과 국경을 넘는 테러 위협 등에 직면한 오늘의 유럽에서 EU 회원국들과 협력이 더 안전한 영국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2005년 런던 지하철 테러범 후세인 오스만이 EU 공동경찰인 유로폴이 발부한 유럽 체포 영장 덕분에 영국에서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개한다.

<브렉시트 고비> 찬반 캠페인 진영의 논리는…"민심을 잡아라" - 2

◇'탈퇴에 투표를'(Vote Leave)

"EU에 더 많은 권한과 돈을 매년 주는 것보다 EU에서 탈퇴해 EU와 더 낫고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낫다."

이 그룹은 EU로부터 받는 불이익을 나열하고 분권화된, 쉽게 고칠 수 있는 EU 규제를 요구한다.

EU는 개별국의 기준과 글로벌 기준들을 결합한 상호 존중의 기반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더 통합된 EU'와 더욱 강화된 중앙집권적 권한을 단호히 거부한다.

EU 기관들의 규제가 영국 내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EU 규제가 영국에 끼치는 비용이 한해 333억파운드(약 59조원)에 달한다는 수치를 내놓는다.

EU 이사회에서 영국의 투표권 점유율은 1973년 17%에서 현재 8%로 떨어졌고, 영국이 EU 이사회에서 72차례에 걸쳐 의안에 대해 거부했지만 단 한 번도 관철된 바 없다고 소개했다.

또한 EU 개혁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EU가 독일과 프랑스에 끌려다니며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EU에서 다수를 차지해 파운드화를 사용하는 영국의 국익을 침해한다고도 한다.

수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U에 매주 3억5천만파운드(약 6천200억원)를 주는데도 이런 침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다수 EU 법규는 소수의 대기업에만 도움을 주지만 수십억 파운드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EU에서 탈퇴해 EU 내지 않는 분담금으로 연구개발과 교육 같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 개발에 투입해 새로운 영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EU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는 체계라고 평가한다.

EU 일부 회원국에선 청년실업률이 50%, 전체 실업률 25%를 넘고 있으며 회원국의 부채 증가에 파탄난 연금 체게가 세금 인상과 이민 증가를 낳고 있다고 설명한다.

재정위기뿐만 아니라 지금의 난민위기를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법적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EU 잔류는 "EU 법규의 영원한 유위를 뜻하고 이는 영국의 번영과 영국 정부의 업무에 연관된다"고 지적한다.

<브렉시트 고비> 찬반 캠페인 진영의 논리는…"민심을 잡아라" - 3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0 08: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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