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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통령 "급진인사 후임 대법관 안돼"…오바마 고심 깊어질 듯

보혁구도 붕괴 우려한 공화당 반발 의식한 언급, 중도 인도계 판사 급부상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진보의 아이콘인) 윌리엄 브레넌 전 대법관 같은 사람이 후임 대법관이 되는 일은 안 일어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사망한 '보수의 거두' 앤터닌 스캘리아(79) 대법관의 후임으로 진보 인사를 임명해 연방 대법원의 보혁 구도를 일거에 뒤집을 것이라는 공화당 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18일 이런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폴리티코 등과의 인터뷰에서다.

누가 스캘리아 대법관의 공백을 메우느냐에 따라 지금까지의 보수와 진보의 5명 대(對) 4명 구도가 깨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오바마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의 언급이다.

특히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석은 새 대통령을 갖기 전에 채워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 자체에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기도 하다.

바이든 부통령은 후임 대법관의 자격에 대해 "지적으로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개방적이고 특정 의제에 함몰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며 "브레넌 전 대법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후보군에서 공화당이 반발할 지나친 진보인사는 배제하라고 조언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美 부통령 "급진인사 후임 대법관 안돼"…오바마 고심 깊어질 듯 - 2

아이젠하원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레넌 전 대법관은 34년간 봉직하며 진보주의 법철학의 옹호자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사형제에 반대하고 낙태에 찬성한 것을 비롯해 언론 자유 옹호, 불법이민자 및 범죄용의자 인권보호, 공립학교 창조론 의무교육 무효화, 성조기 훼손의 표현자유 인정 등 혁신적 판결을 주도했다.

심지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조차도 그의 임명을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의 하나"라고 회고했다.

이날 바이든 부통령의 언급은 현실적 '인준 가능성'을 의식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급진 인사를 지명했을 경우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 의해 인준 거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사안별로 보혁을 오가는 '스윙 보트'(swing vote)를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이념적 중도 인사를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임을 오바마 대통령에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

WP는 그런 기준이라면 인도계 스리 스리니바산(48)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첫 여성 대법관인 산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아래서 재판연구관으로 일한데 이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법무차관보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아시아계 최초 법무차관,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각각 임명됐다.

보수·진보 정권 양쪽에서 두루 중용돼온 인물인 셈이다.

sh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0 00: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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