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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생활밀착형 분쟁 신속처리 부서 신설


대구지법 생활밀착형 분쟁 신속처리 부서 신설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법원장 황병하)은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새로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이 하루빨리 법률상 분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어음·수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임대차 관련 인도 및 보증금 반환, 임금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신설 부서에서 다룬다.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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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트랙으로 분리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건은 소장 부본을 소송관계인 등에게 보내고 나서 2∼3주일 내에 첫 재판기일을 지정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사건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경험이 많은 법관이 전담하도록 해 충분한 심리 시간을 확보하는 등 사안에 따라 맞춤형 심리 방식을 도입한다.

대구지법은 연간 1천500건 이상 민사소송이 신설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1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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