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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제사회 제재국면에 '전략적 숨고르기' 들어갔나

정성윤 "동시다발적 국제사회 제재에 대응 쉽지 않았을 것"정성장 "2013년 핵실험 때 긴장 고조와 달리 저강도로 대응"양무진 "안보리 제재 등 변수 지켜보고 대응 수위 조절할 듯"
한•미 "北 압박에 힘쓸 때…대화 시점 아냐"(CG)
한•미 "北 압박에 힘쓸 때…대화 시점 아냐"(CG)

(서울=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측이 제재 국면을 관망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전략적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두 차례의 도발 이후 여느 때처럼 관영매체를 통한 비난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그 수위가 비교적 차분하고 냉정하게 보인다고 대북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한미일의 소다자주의 및 한미의 독자적 제재가 논의되거나 발표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숨 고르기, 전략적 관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 등 대북 제재 법안에 대한 미 의회의 신속한 통과 등 강도 높은 제재들이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복합적으로 분석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핵실험 때 군 최고사령부 작전 회의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긴장을 고조한 것과 판이하게 지금은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3년 당시 북측의 긴장 고조에 발끈한 중국이 북중 교류 제한 등 센 압박을 가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압박을 피하려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정 실장은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이 저강도로 대응하는 것은 오는 5월로 예정된 노동당 7차 대회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당 대회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한 일종의 숨 고르기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숨 고르기를 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등 변수를 봐가며 대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보다는 내치에 집중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양 교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도, 한미 군사훈련, 4월 총선,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북한은 이들 변수를 지켜보고서 수위를 조절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장 실장은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충분히 치적을 쌓았다고 판단, 7차 당 대회 개최 날짜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등 외부 상황은 관망하면서 체제 결속 등 내부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가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성윤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와 핵능력 고도화를 지상 과제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제재, 쌍무적 제재, 개별 국가의 단독 제재 등이 중첩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강화된 제재가 나오면 추가 도발 등 강경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ym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0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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