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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 CCTV영상 법원에 제출한 청원경찰 벌금형

法 "권한 남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벌금 30만원 선고
폭행 가해자 CCTV영상 법원에 제출한 청원경찰 벌금형 - 2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자신을 폭행한 동료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폭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한 한 국가기관 청원경찰이 오히려 된서리를 맞았다.

청주에 있는 기상청 산하 기관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는 이모(40)씨는 2014년 말 폭행사건 피해자로 법정에 서게 됐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 김모(40)씨였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씨와 이씨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고,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기관 내 CCTV 영상에서 김씨가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사진에 찍힌 시간과 직원 정보, 근무기록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이상 일찍 퇴근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씨는 재판부에 김씨의 불성실함을 알려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이씨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피해자였던 자신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이다.

검찰은 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씨가 허용된 권한을 남용,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1일 이런 이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출한 개인정보의 식별성은 낮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잘못"이라며 "다만 다른 곳에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고,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씨는 피해자 처지에서 가해자의 불성실함을 알리려다 졸지에 전과자 신세가 될 처지가 됐다.

다만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비춰보면 이씨에 대한 법원 판결은 경미하다고도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와 71조에서는 이씨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1 07: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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