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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형편 안돼"…강원, 교육부 발표 반박


"어린이집 지원 형편 안돼"…강원, 교육부 발표 반박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전경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청의 재정형편이 전액 편성한 교육청과 비슷하거나 양호하다는 자료를 발표하자 강원도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강원교육청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나 지출 구조 효율화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이 저조하다는 자료를 내놨다.

또 강원교육청이 2006∼2010년에는 48개교를 통폐합했으나 현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는 26개교를 통폐합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강원교육청은 2005년까지 이미 594개교를 통폐합했고, 농산어촌이 대부분인 지역 특수성을 참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01∼2016년 연평균 7개교를 통폐합해 현 민병희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2011∼2016년 연평균 6개교를 통폐합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10∼2014년 시도별 학교 통폐합 현황을 보면 전남 68개교, 경북 61개교, 강원 29개교로 도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3번째로 통폐합을 많이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억측 주장이라고 되받아쳤다.

2016년 보통교부금은 2013년보다 279억원 늘어난 데 그쳤으나 인건비가 많이 증가해 가용재원은 2013년 1천816억원에서 2016년 942억원으로 874억원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에 필요한 예산은 659억원인데 이는 2016년 가용재원의 70%나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을 포기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만 지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21일 "교육부가 수치상으로 불리하게 보이는 항목만 발표해 마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dm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1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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