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집중않고 대답 못한다…장애학생 폭행 특수교사 벌금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노호성 판사는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육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체벌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위, 학대 부위와 정도, 피해자 나이와 지능 등에 비춰 보면 교육상 필요했다거나 다른 교육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체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고 교육(훈육) 업무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3∼11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며 지적·뇌병변장애 1급인 학생 2명을 6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며 손으로 볼이나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1 08:3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