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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韓美 '압박'으로 대북정책 공식 전환…"사드 협의에 조건없다"

한·미 양국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기존의 '투트랙' 기조에서 벗어나 대북 압박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사실상 전환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간 협의는 안보와 국익의 필요성만을 기준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미·중 간의 대북 제재 논의와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압박과 대화의 두 축으로 끌어왔다면 그런 기조를 그대로 두더라도 압박에 중점을 두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goo.gl/QFH0Mp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2

■ 北, 외교관 출신 탈북민 암살 지령…탈북민 경호 강화

경찰과 정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이 외교관 출신 탈북민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암살 지령을 내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고 부원장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 것으로 오늘 알려졌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이다. 고 부원장은 콩고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91년 국내 입국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고 부원장에 대한 무장 경호를 강화해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goo.gl/3RWHzW

■ 軍, 北 테러대비 '국가급 대테러부대' 추가 설치한다

우리 군이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자 국가급 대테러부대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오늘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대테러 조직을 집중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라며 "국가급 대테러부대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급 대테러부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같이 국가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대테러 대응 부대를 가리킨다. 국군화생방사령부도 예하에 국가급 대테러부대를 운용 중이다.

전문보기: http://goo.gl/ASzLY9

■ 개성공단 기업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최대 40% 확대 허용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지원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도 중단토록 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올해 이들 기업에 할당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 대비 최대 40%까지 추가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문보기: http://goo.gl/HQ7Ttg

■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폴크스바겐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오늘 폴크스바겐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전문보기: http://goo.gl/GbcosL

■ 해커들 먹잇감으로 전락한 기프트카드…카드업계 비상

복제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곤 했던 기프트카드가 해커들의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커로부터 50만원권 기프트카드 총 3억5천만원 상당의 정보를 2억9천만원에 사들여 사용한 혐의로 이모(22)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기프트카드는 50만원 한도로만 발행되는 무기명 선불카드다. 형태가 일반 신용카드와 거의 같은 데다가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장점이다.

전문보기: http://goo.gl/B1i2uM

■ 야심 찼던 저축은행 수사…잇단 무죄로 초라한 마침표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음에 따라 2011년부터 5년간 지속한 저축은행 비리 수사·재판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저축은행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불법이 판치던 제2금융권에 처음으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댔다는 의미가 있었다. 검찰이 주축이 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011년 9월 22일 출범한 이래 1년 5개월간 정·관계 인사 21명을 포함해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당시 대형 비리 수사의 성공 모델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 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 상당수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결과적으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보기: http://goo.gl/t1rh4T

■ 유일호 "유류세 인하·유가환급금 재도입 적절하지 않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민들이 저유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다시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류세 부담이 크지만,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goo.gl/KMN0sa

■ '큰딸' 암매장 어머니 등 살인죄 적용 보류

'큰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등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검찰 송치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 고성경찰서는 오늘 오전 이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친모 박모(42·여)씨에 이어 공범 2명도 이날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큰딸의 어머니 박모(42·여)씨와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상해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전문보기: http://goo.gl/FUt8Zt

■ 부산,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 후보지로 선정

산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 국내 유치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가 201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국내 설립을 추진하는 FAO 세계수산대학은 개발도상국 인력을 대상으로 수산·양식분야 전문 지식을 교육하는 석·박사과정 고등교육 기관이다. 해양수산부는 세계수산대학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부산, 제주, 충남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부산을 유치 후보 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전문보기: http://goo.gl/A9GvZK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9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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