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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권, 안보관련법 폐지 법안 제출…"국회·참의원선거 공조"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민주당과 공산당, 유신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권은 1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처리한 안보관련법의 폐지를 담은 2개 법안을 중의원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 야당은 법안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열고 안보법 폐지 및 자위대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각료회의 결정 철회를 위해 앞으로 국회 및 참의원 선거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여당을 소수당으로 만들기 위해 야 5당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앞으로 간사장급 회동 등을 통해 구체적인 참의원 선거 전략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참의원 선거는 올여름 실시될 예정이다.

야권은 국민 사이에서 안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참의원 선거에서 '전쟁 국가'와 '평화 국가' 가운데 선택을 하라는 방식으로 쟁점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출한 2개 법안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 지역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담은 주변사태법 개정안,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지뢰제거 업무를 담은 PKO협력법안이다.

민주당과 유신당은 앞서 18일 이들 2개 법안과는 별도로 안보관련법의 대체법안인 '영역경계법안' 등 3개 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집단적자위권을 동원하지 않고도 자위대 활동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日야권, 안보관련법 폐지 법안 제출…"국회·참의원선거 공조" - 2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9 11: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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