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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인정

노조, 순천지원 승소 판결에 "즉각 정규직화" 촉구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현대제철(옛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사측이 모든 공장에서 일하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19일 순천시 해룡면 현대제철 순천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연 부장판사)는 1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 전원이 하청업체 입사일로부터 현대제철에 파견근로를 제공해 왔으므로 입사 시기별로 옛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109명은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당연히 현대제철 정규직으로 간주되고, 개정파견법 적용 대상인 52명은 현대제철이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하청업체 소속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을 원청업체인 현대제철 소속 정규직원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등 비슷한 형태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재판부가 작업을 모두 연속 공정으로 보고 비정규 노동자 전체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현대제철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해당 노동자와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9 11: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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