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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정치권 15년전 노동운동 진영논리에 매몰"

"당사자 80%가 기간제법·파견법 원해…진실에 귀 기울여야"
'고용정책 방향'
'고용정책 방향''고용정책 방향'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대 국회 처리 무산 위기에 놓인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 "15년전 노동운동 진영논리에 정치권이 매몰돼 있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이 장관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9회 경총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특강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당사자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데도 입법이 안 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5대 입법을 내놓은 뒤 국회의원, 특히 야당 의원 방에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갔고 상당수 의원들은 '개혁의 방향은 옳다, 공감한다'는 말을 해주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마지막 2월 국회 막바지에 와서도 입법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이 노동단체가 과거 15년 전 기간제법, 파견법을 성안하고 보안방안을 내놓을 때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법을 시행한 뒤 진보 언론조차 정규직 전환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너무 적고 풍선효과,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크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에 속고 있는 '마야의 베일' 속에 살고 있는데 가장 큰 진실은 당사자들의 80% 이상, 특히 중장년층은 파견 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제 기간을 연장해주길 원한다"며 "노동계 최상급 단체, 정치권, 정부, CE0 여러분 모두 진실에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경영자들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파견법이 통과돼도 정규직 일자리가 줄지 않고 오히려 고용안정,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정치권에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정책 방향'
'고용정책 방향''고용정책 방향'

이 장관은 "혹시 업종을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면 현재 정규직인 괜찮은 일자리가 파견이나 비정규직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보이지 않는 불신'이 참 크다"면서 "저는 대한민국 기업의 고용구조가 더이상 정규직에서 기간제, 파견으로 갈 여력이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제 정규직 일자리는 뼈대만 남아서 정규직 일자리가 기간제, 파견직으로 갈 가능성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계로 나올 정도는 아니라 확신한다"며 "저나 정부, 기업 CE0가 정치권에 이 법이 악용될 리 없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경총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기업이 전면에 나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의 가장 1차적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며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현장 근로자들을 진솔하게 설득해 내느냐에 (실현 여부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조선,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핵심 6개 업종 대기업에서 이걸 실천하냐 마냐에 (노동개혁의 성공이) 달려 있다"며 "6개 업종을 비롯한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이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하다보면 노사 갈등도 있고 때론 분규도 있겠지만 정부가 그 과정에서 최대한 온 힘을 다해 노조를 설득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정부의 권한을 활용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9 11: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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