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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시설공단 이사장 '해임 부당' 판결…청주시 대응은

이사장 복귀 현실적으로 불가능…市 "검토 거쳐 항소 여부 결정"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강대운 전 청주시설관리 공단 이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청주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前시설공단 이사장 '해임 부당' 판결…청주시 대응은 - 2

시는 법원 판결 이후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본 뒤 검찰 법무관, 자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듣고 내부 검토 등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 중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는 것이다.

법원이 강 전 이사장의 징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처벌수위가 과중하다고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청주시가 항소를 하지 않고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는 부당 해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 전 이사장의 이사장직 복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미 후임 이사장이 취임한 데다 강 이사장의 애초 임기도 지난해 말로 끝났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1월 해임되면서 1년간 받지 못한 임금을 청주시가 얼마나 보상해 줄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청주시와 강 전 이사장이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지난해 1월 강 전 이사장이 2013년부터 2년간 34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 의결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강 전 이사장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행위가 징계 대상은 맞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과중해 재량권 이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0 08: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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