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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난개발 막자"…고창군 '규제 지침' 마련

"태양광발전 난개발 막자"…고창군 '규제 지침' 마련 - 2

(고창=연합뉴스) 전성옥 기자 =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이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을 규제한다.

고창군은 '청정 고창' 이미지를 훼손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가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고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행정예규로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추진 중인 고창지역 심원·부안면 갯벌지역 주변은 자연경관 훼손을 막고자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또 ▲ 주요도로 500m 이내 ▲ 주택 15가구 이상의 자연마을로부터 200m 이내 ▲ 공유수면 1㎞ 이내 지역과 대규모 농지의 복판, 생물권보전지역의 훼손이 우려되는 곳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규제한다.

고창군 내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3천㎾를 초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천㎾ 이하는 전북도지사, 100㎾ 이하는 고창군수가 각각 허가한다.

허가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만, 태양광발전 설비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이번에 군이 운영지침을 정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규제하는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ung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9 10: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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