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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원정수 감축안 오락가락…與 연기에 아베 "무슨 소리"

중의원 자문기구 10석 감축안 제기…여당 2021년 이후 연기에 여론 악화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여권이 의원 정수 감축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초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의원정수를 줄이기로 했던 여당이 이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여론이 나빠지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나서서 연기론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1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2015년 간이국세조사를 토대로 선거구 재검토를 하면서 의석도 10석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국세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이 확정된게 아니다"며 "이는 자민당 총재로서의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를 겸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의원정수 10명 감축을 2021년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여당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은 무엇보다 여론 악화 때문이다.

日 의원정수 감축안 오락가락…與 연기에 아베 "무슨 소리" - 2

의원 정수 감축 문제는 2012년 소비세 증세 방침을 결정한 뒤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도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겠다"며 자민당과 공명당, 민주당 등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민당이 지난 10일 의원정수 감축안 보류안을 발표하자 야당은 "개혁 후퇴"라고 반발했고, 국민 여론도 냉담해지면서 아베 총리는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앞서 중의원 의장 자문기구인 '중의원선거구제도조사회'는 현행 475석인 의원 정수를 10석 줄이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달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의장에게 제출했다.

소선거구인 지역구 의석을 6석, 비례대표를 4석 줄이도록 했다. 지역구의 경우 인구 비례로 재조정해 7곳을 신설하고 13곳을 통폐합해 없애며, 광역 비례대표도 1명을 신설하고 5명을 없애는 방안이다.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9 10: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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