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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교수 "대북 제재 일변도 대응은 곤란…투트랙으로 가야"

파리 IFRI 세미나 참석…"중국에 북한제재 체제붕괴 목적 아니라는 인식 줘야"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8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너무 제재 일변도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에서 열린 세미나 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 제재가 제재를 위한 제재가 돼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화로 돌아온다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재성 교수 "대북 제재 일변도 대응은 곤란…투트랙으로 가야" - 2

그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북한 영유아 등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잠정 중단 결정을 지금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것으로 북한이 대화에 돌아오면 잘한 것이 될 테고 관계만 악화한다면 잘못된 것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해 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교수는 김정은 북한 정권이 중국의 압력에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 사실을 두고 "중국이 가장 큰 패배자"라고 표현하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유엔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완결된 상황이므로 제재 국면에서 중국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중국은 북한을 강하게 제재하면 체제가 붕괴해 한반도에 친미 정부가 들어서고 미군이 중국 국경 바로 아래까지 올라올까 봐 경계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제재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뜻을 중국에 전하는 전략적 소통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교수는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부담되니 한국, 중국 간 다른 형태의 제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북한과 무역 조건을 어렵게 한다든지 북한의 국외 노동력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의 중국 측 참가자인 황런웨이(黃仁偉) 상하이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외부인들은 중국과 북한을 동맹국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안보나 경제 이해관계가 다르다"면서 "김정은 정권도 친중국 정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중국이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끊으면 많은 이들이 굶어 죽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sungjin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9 00: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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