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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투자활성화'에 업계·의사단체 시각차

"규제 완화 통한 산업 성장 기대" vs "보건의료, 경제적 시각 접근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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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지난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한 헬스케어 관련 투자활성화 대책을 놓고, 의료계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의료기기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으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헬스케어는 신사업으로 분류돼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 첨단 바이오제품 개발 ▲ 코스닥 상장기준 개선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업계는 향후 국내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완화로 신제품 출시 기간 단축 등 산업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A업체 관계자는 19일 "그동안 헬스케어 분야가 산업이 아닌 보건·복지 차원에서만 다뤄진 경향이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업계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진일보된 정부 정책"이라며 "대다수 의료기기 업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B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큰 그림이 제시된 점에서 환영한다"며 "향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별 공조를 통한 세부 추진방안도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 의료기기 업계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의료기기 업계 현실을 감안한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C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도 규제 완화 관련 대책은 수차례 언급됐지만, 현재 업계가 체감할 만큼 다양한 효과를 거둔 내용은 없다"며 "공청회 등 업계 종사자와 정부 관계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기기 업계와 달리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18일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가 아닌, 경제산업적 측면으로만 해석하려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사회보장 성격의 공공성보다 효율성, 수익성 등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환경이 자본에 지배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건강관리는 명백한 의료의 한 영역"이라며 "의사 및 의료기관을 배제한 채 질병발생에 대한 예측, 예방,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법 제정과 별개로 가이드라인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자격과 절차, 제공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할 수 없어 안정적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건강관리서비스 뿐만 아니라 그레이존 해소 제도 등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적용되고, 규제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를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방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k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9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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