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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서비스받을 권리있습니다"…음성군 '민원 미란다' 제정

(음성=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하거나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도 이 원칙이 고지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미란다 원칙은 연행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충북 음성군이 사법체계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원칙을 민원 처리에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친절한 서비스받을 권리있습니다"…음성군 '민원 미란다' 제정 - 2

당연히 고지 대상은 민원인이다.

군은 민원실 창구에 '민원인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누구나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는 내용의 민원 미란다 선언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선언문에 넣기로 했다.

군은 민원 미란다 선언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읍·면사무소와 각 부서의 홍보 책자에도 넣을 예정이다.

또 민원 담당 부서 모든 직원에게 '민원인과 통화할 때 안내를 명쾌하게 했는지,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자가 체크리스트'를 나눠주고 자신의 민원 처리 결과를 되돌아보게 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9 07: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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