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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노동관련기구 등 "파견법 개정안 우려"


종교계 노동관련기구 등 "파견법 개정안 우려"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종교가 바라본 파견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불교, 천주교의 노동 관련기구와 진보 성향의 개신교 단체가 노동 관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 토론회를 열고 각 종단의 가르침에 비춰 본 파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정수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신부는 이날 토론에서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많은 불법 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키게 된다"며 "결국 노동은 상품이 되고 사람은 생산의 소모품이 되어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게 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3대 종단, '파견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3대 종단, '파견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3대 종단, '파견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정 신부는 인간존엄성과 공동선 실현, 재화의 보편적 목적 등 가톨릭 사회교리를 강조하며 파견법 개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공동대표인 최형묵 목사는 파견법 개정안이 "불법 파견노동을 합법화해줌으로써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법상 스님은 이날 발표한 토론문에서 '대승적 화합'을 강조했다. 법상 스님은 "(조계종은) 대승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으뜸을 화합이라고 가르친다"며 "평등한 중재를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편협돼 있다면 평등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8 16: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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