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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냉동' 성남시청사 건설사에 7억 배상 판결

일부 하자 책임 인정, '통유리 청사' 하자는 불인정
성남시.시의회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시.시의회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경기도 성남시청사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2009년 10월 준공되고 나서 '찜통·냉동청사' 오명을 쓴 성남시청사에 대한 일부 하자 책임을 물어 건설사가 성남시에 7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 하자가 인정된 반면 주된 쟁점이었던 '통유리 청사'와 관련한 원고의 하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광섭)는 17일 성남시가 시청사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설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와 설계사,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는 공동으로 성남시에 7억4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배상금을 물게된 건설사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5개 시공사와 3개 설계사, 3개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다.

특히 설계업체의 책임 비중이 높다고 판단, 총 배상액의 86%에 해당하는 6억4천여만원을 3개 설계사가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성남시.시의회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시.시의회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경기도 성남시청사, 성남시 의회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혜성 공보판사는 "이번 사건은 성남시가 청사 시공 및 설계사 등을 상대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일부 하자가 인정돼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하자가 인정된 반면 주된 쟁점인 '통유리 청사' 부분에 대한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설계 시공상의 부실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하자는 건설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청사 외벽 단열재, 공조설비, 환기 설비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시공상 하자로 적절한 냉·난방이 되지 않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9월 시공사 등 11개 업체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시청사는 토지비 1천753억원과 건축비 1천636억원을 들여 연면적 7만5천여㎡(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9년 10월 준공되고 나서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켰다.

올 글라스 커튼 월(유리벽) 구조로 냉·난방 효율이 떨어져 2010년 11월 신축청사 에너지 효율등급 조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찜통·냉동청사'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7 11: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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