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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항소심도 징역형…시민단체 "이제라도 사퇴해야"

"법원과 주민 뜻 따라야"…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도 청구

(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서장원(58·새누리당) 포천시장이 17일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자 지역사회에서 서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천시장 항소심도 징역형…시민단체 "이제라도 사퇴해야" - 2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보다는 감형되긴 했으나, 선출직 공무원이 직을 잃게 되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 등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 시장도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해 업무에 복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 결과가 전해지자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항소심 결과를 환영하고 서 시장은 이제라도 사퇴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포천범시민연대 관계자는 "조만간 서 시장의 사퇴를 포함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면서 "항소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만큼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정에서 참관하던 서 장원 지지자 20여명이 징역형 선고에 안타까움의 탄식을 한 것과는 전혀 상반된 분위기였다.

서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민소환도 추진되고 있다.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3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에는 최소 기준인 유권자(13만1천694명)의 15%(1만9천755명)를 훌쩍 넘긴 2만3천679명이 참여했다.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연제창 상황실장은 "서 시장이 주민의 뜻과 법원의 판결을 잘 받아들여 올바른 결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대로(시장직 유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지역 분열과 시정 공백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강제추행)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su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7 11: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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