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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설계사 돈 2억 떼먹고 폭행한 '악질' 보험소장


장애인 설계사 돈 2억 떼먹고 폭행한 '악질' 보험소장

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전주지방법원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보험사 설계사인 A씨(지체장애 2급)는 2014년 초 낭패감에 사로잡혔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보험 대리점 소장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2011년 1월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대리점 소장 김모(54)씨의 부탁을 받고 별 의심 없이 100만원을 건넸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김씨는 지사 설립과 운영비 명목으로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채근했다.

'을'의 위치였던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2014년 2월 말까지 38차례에 걸쳐 1억9천100여만원을 빌려줬다.

신용대출은 물론 사채, 주택담보대출, 적금 해지로 끌어모은 돈이었다.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던 김씨는 "내가 망하면 빌려준 돈도 갚을 수 없다"라며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더욱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A씨를 폭행했고 사무실 이전비와 사무실 바닥 왁스 비용까지 대납하게 했다.

참다못한 A씨는 고소했다. 김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17일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현재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해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7 10: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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