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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브로커 등 56명 적발


조직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브로커 등 56명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브리핑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브리핑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브리핑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취업과 실직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수급자와 이들과 업체를 연결해준 브로커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실업급여를 받게 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강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챙긴 부정수급자 최모(32·여)씨 등 33명과 거짓 서류를 만들어 준 건설업체 대표 이모(34)씨 등 회사 관계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들이 부정하게 타낸 실업급여는 총 2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강씨 등은 건설 현장 소장의 친지 등에게 "6개월 이상 일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실제 일을 하지 않고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들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았다.

이어 건설 업체 대표들에게 접근, 이들을 실제 고용하지 않고서 일을 한 것처럼 꾸민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업체 대표들도 서류상 고용한 노동자를 늘리면 인건비 지급에 따른 세금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어 브로커들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시점이 지나면, 최씨 등을 퇴사 처리해 이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근무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천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취업촉진과 국가재정 건전화라는 실업급여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 브로커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7 10: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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