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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뒷전…공법 변경·자재 누락 수십억원 챙겨

터널 부실시공 등 15명 적발…감리단 관계자 골프채 받고 결탁
서울-춘천고속도 접근도로망 `공사중'
서울-춘천고속도 접근도로망 `공사중'서울-춘천고속도 접근도로망 `공사중'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고속도로 터널공사 등에서 안전을 무시하고 공법을 임의로 바꾸거나 적정 수량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건설업체 관계자와 이를 묵인한 감리단 관계자 등 15명이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건설 공법을 임의로 변경한 뒤 공사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배모(42)씨를 구속했다.

배씨의 범행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감리단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터널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락볼트'를 설계도에 나오는 수량대로 시공하지 않고 차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로 고속도로 건설 현장 소장 정모(52)씨, 하도급 업체 대표 전모(52)씨 등 2개 공구 관계자 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경북 경주시 외동면 울산∼포항 복선전철 3공구 입실터널 공사를 하면서 설계 당시와 다른 공법으로 변경하고 발주처에 17억여원을 과다 청구했다.

이 공구는 붕괴 우려 때문에 화약 발파 대신 비용이 4배 가량 많이 들고 공기도 훨씬 긴 '무진동 암반파쇄공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배씨는 부당 이득을 노리고 발파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 등은 범행 묵인을 대가로 감리단 관계자에게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 한 세트를 제공했다.

정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경주시 양북면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일대 4개 고속도로 터널공사 현장에서 7만4천여개의 락볼트를 쓰도록 한 설계를 무시하고 5만3천여개만 설치한 뒤 정상적으로 공사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12억여원을 챙겼다.

이밖에 전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포항시 오천읍 울산∼포항 고속도로 11공구 현장에서 4개 터널을 시공하면서 설계서에 나온 3만3천여개의 락볼트 가운데 1만4천여개를 시공하지 않고 8억5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에 부실시공 관련 수사 내용을 통보하고 터널 정밀 안전진단, 관리·감독 강화 등을 촉구하는 한편 과다 지급한 26억여원을 환수토록했다.

du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7 10: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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