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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돋보기> 주사기 재사용하면 최대 징역 5년에 "더 강력히"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대체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네이버 아이디 'mini****'는 "국민의 생명과 연관이 있으니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같은 포털 이용자 'rohj****'도 "법을 더 강화해 주세요. 너무 약해요. 주사기 재사용한 의료인은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주세요. 의사면허 영구 박탈, 병원 공개 의무화, 병원 폐쇄. 피해를 당한 국민을 생각해 주세요"라고 주장했다.

누리꾼 'verd****'는 "의사면허 박탈에 징역 30년 이상 때려야 한다. 안 그러면 벌어놓은 돈으로 잘 살 수도 있다. 생명과 음식을 가지고 위험에 처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다음 아이디 '최선생'은 "미국은 살인죄가 적용돼, 실제 주사기 재사용한 의사 종신형으로 감방에 있단다"라고, '삽다리'는 "그런 의사들 면허 박탈하고 벌금도 수 억 때려라"라고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네티즌 'gosn****'는 "이건 의료 과실도 아니고 고의적 살인행위와도 같은데 고작 5년이라니. 이러니 솜방망이 소리나 듣지"라고 비꼬기도 했다.

"주사기 일회용 사용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으로 법안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상황이 부끄럽다"(네이버 아이디 'hi46****') 등과 같은 댓글도 달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의료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 SNS돋보기> 주사기 재사용하면 최대 징역 5년에 "더 강력히" - 2

aupf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7 09: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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