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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선고 연기

송고시간2016-02-17 08:48


울산지법,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선고 연기

재판받고 나오는 김복만 교육감
재판받고 나오는 김복만 교육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 허위 회계 보고서를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5.5.22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 19일로 예정했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울산지법은 변호인 측이 피고인과 증인 신문을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22일 김 교육감 결심공판에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비를 과다청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법정에서 "후보자가 직접 (인쇄물·현수막 업체들과) 계약하는 일은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와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해야 한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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