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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사 신원조회 '엉망'…문제 교사 버젓이 활동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학교에서 다양한 문제를 저질러 강단에서 쫓겨나거나 교사 자격증을 빼앗긴 미국 선생님들이 주(州)를 옮겨 버젓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의 징계 기록 등을 저장·공유하는 교사 신원조회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유일의 전국지인 USA 투데이와 각 지역 제휴 언론사가 함께 꾸린 'USA 투데이 네트워크'가 전한 탐사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 조지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주 등에서 성(性) 관련 위법 행위, 학생 폭행 등으로 해당 주 교육 당국으로부터 교사 자격을 박탈당한 일부 교사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다른 주로 옮겨 강단에 섰다.

이들 중 일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서둘러 사표를 썼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다.

연방 차원의 일원화한 총기 규제 정책이 없어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위 교사 적발과 퇴출에서도 고전하는 모양새다. 50개 주가 사실상 각각의 독립국이나 다름 없다던 미국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미국 교사 신원조회 '엉망'…문제 교사 버젓이 활동 - 2

USA 투데이는 약 1만3천 개 교육청에서 공유하는 교사 신원조사시스템인 미국교사교육자격증주담당자연합(NASDTEC)에서 큰 결함이 발견됐다면서 징계를 받은 교사 9천 명의 이름이 빠졌다고 소개했다.

이 중 1천400명은 교사 자격증이 영구히 박탈됐고, 그중에서도 200명은 성적·신체 학대와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미국 전역의 교육 당국이 참조한다는 NASDTEC조차 강제성이 없는, 비영리 기관의 정보 제공 시스템이다.

문제 교사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까닭은 각 주 교육 당국이 NASDTEC에 관련 교사의 정보를 제대로 올리지 않아서다.

현재 미국 전체 교사 300만 명 중 약 1% 정도가 갖가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USA 투데이는 영국과 같은 나라는 중앙 정부에서 비위 교사의 정보를 축적,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미국에서는 의회와 연방 정부가 수년 동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주에서 학생에게 휴대전화로 문란한 성적 메시지와 음란 사진을 보내 쫓겨난 교사 알렉산더 스토머는 인접한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교육 당국에 교사 자격증을 신청해 승낙을 받았다.

NASDTEC에 올라온 자료를 뒤늦게 발견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자격증 발급을 취소했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선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학교의 학생 지도 지침을 따르지 않아 플로리다 주에서 2년간 교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레이니 울프도 자격 정지가 끝나기도 전에 콜로라도 주에서 자격증 승인을 받았다.

이 사실이 발각된 뒤 두 개 주에서 자격증을 영구히 박탈당한 울프는 "자격 정지 사실을 콜로라도 주 당국에 알리지 않은 내 실수"라고 말했다.

아동과 성관계를 하려다가 적발돼 교사 자격증을 잃은 사실을 TV 방송에 나와 고백한 텍사스 주 댈러스의 수학 교사 스탠리 켄덜 역시 이후 인디애나 주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재방송을 본 사람들의 제보로 과거가 들통 난 바람에 2014년 교사 자격증을 스스로 반납했다.

각 주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 교사 신원 조회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최소 11개 주가 주 교육 당국이 아닌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교사의 신원 조회 책임을 맡긴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다.

USA 투데이가 교사 신원 조회 시스템의 정밀성, 투명성, 공유 정도, 징계의 철저함 등을 따져 매긴 각 주 정부의 순위를 보면, 평점 A를 받은 주는 하와이와 버몬트, 오리건,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앨라배마 등 7개 주로 손에 꼽을 정도다.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해 12개 주와 워싱턴 D.C.가 낙제점인 F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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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y99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7 03: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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