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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새 대법관 상원 인준절차 피해 '휴회중 임명'?

워싱턴타임스, 공화 반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선택지'백악관은 공식으로 "상원 휴회기 끝난후 절차 진행"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보수파의 거두' 앤터닌 스캘리아(79) 미국 연방 대법관의 후임을 상원이 휴회 중인 이번 주에 임명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 일간 워싱턴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식으로 상원의 휴회기가 끝난 이후 새 대법관에 대한 선임 절차를 제대로 밟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현실적인 선택지는 '휴회 중 임명'(recess appointment)이라며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바마, 새 대법관 상원 인준절차 피해 '휴회중 임명'? - 2

휴회 중 임명은 의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또는 판사의 인준을 계속 지연시킬 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해 상원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하는 제도다.

상원은 '프레지던트 데이'(2월15일)가 낀 이번 주 내내 휴회한 뒤 오는 22일 다시 문을 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기간에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하면 상원 인준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처럼 휴회 중 임명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것은 공화당이 사력을 다해 반대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물이 상원의 벽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현재 대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 대법관 인선을 차기 대통령으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명 강행 시 상원에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화당의 이 같은 요구는 진보 성향의 인사가 새 대법관에 낙점될 경우 지금까지 보수우위 구도(보수 5, 진보 4)였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기 때문이다.

역으로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의 임기 중에 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진보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오바마, 새 대법관 상원 인준절차 피해 '휴회중 임명'? - 3

더욱이 공공노조의 노조비 강제 징수 문제와 이민개혁 행정명령,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낙태 문제 등 대법원이 다룰 메가톤급 이슈들이 즐비한 상황이라서 오바마 대통령이나 공화당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만에 하나 휴회 중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공화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양측 간 갈등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의 새 대법관 지명에 결사반대하고 있어 대선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다만, 휴회 중 임명되는 대법관의 경우 임기가 의회의 다음 회기까지로 제한되는데다가,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초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을 임명할 때 이 제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2014년 6월 "헌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일이었다"며 제동을 건 적이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쉽게 휴회중 임명 카드를 꺼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임명은 상원이 공식으로는 휴회하지는 않은 채 사흘마다 단 몇 분씩만 문을 여는 와중에 이뤄졌는데 대법원은 "이 제도에서 말하는 휴회는 최소 1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si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7 00: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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