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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계 스리니바산·흑인여성 린치 장관 美 후임대법관 각축

오바마, 연방대법원 다양성 확장과 실력을 지명 최고기준 고려


오바마, 연방대법원 다양성 확장과 실력을 지명 최고기준 고려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앤터닌 스캘리아(79) 미국 연방 대법관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공석이 된 자리에 스리 스리니바산(48)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로레타 린치(56) 법무장관이 1, 2순위로 거론되고 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사람 모두 인도계(스리니바산 판사), 흑인 여성(린치 법무장관) 등 소수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폴리티코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스리니바산 판사가 최고의 선택이지만, 린치 법무장관도 잠재적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근거로 연방 대법원의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려는 생각을 지닌 오바마 대통령이 첫 흑인 여성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던 것처럼 인종,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인물, 과거 상원이 한차례 검증을 거쳤던 인물을 내세울 가능성 등을 폴리티코는 들었다.

인도계 스리니바산·흑인여성 린치 장관 美 후임대법관 각축 - 2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이 15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미국인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정의를 이해하는 사람"을 연방대법관 후보로 찾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스리니바산 판사는 이미 현역 최고령 여성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돼왔던 인물이다.

인도 출신으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스탠퍼드에서 공부하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첫 여성 대법관인 산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아래서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이어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법무차관보에 임명돼 연방 대법원에서 25개 사건을 변론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아시아계 최초 법무부차관에 임명된데 이어 2012년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다.

판사 지명시 공화당은 그의 인준을 6개월간 끌었다. 하지만, 결국 이듬해 상원에서 찬성 97표 대 반대 0표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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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 의한 거친 인준 싸움의 볼모가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더욱 정치인인 색채를 띤 지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첫 흑인 여성으로서 법무장관에 오른 린치 법무장관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여성이자 흑인인 만큼 최고 법원의 다양성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큰 인물이다.

다만, 지난해 린치 법무장관을 둘러싼 166일간이라는 장기 인준 싸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여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그를 다시 지명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헌법에 관한 한 린치 법무장관보다는 스리니바산 판사의 실력을 더 신뢰한다는 말도 있다.

sh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7 00: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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