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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집권당, 난민 인턴채용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추진

난민유입 감축 추진 이어 통합방안 심화로 초점 옮겨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난민을 기업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현행 시간당 8.5유로) 미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독일 집권당이 추진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당수로 있는 기독민주당은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난민정책패키지를 채택했다고 공영 도이체벨레가 보도했다.

이 방안은 앞서 기민당이 채택을 추진한다는 말이 나돌 때부터 대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대연정의 합일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독일 집권당, 난민 인턴채용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추진 - 2

토마스 오퍼만 사민당 원내대표는 기민당과 함께 이들 정책을 담은 난민 관련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난민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독일인이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다고 독일 언론에 지적한 바 있다.

기민당은 또한, '격려와 요구'라는 구호로 요약되는 이번 정책패키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난민은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서만 머물게 하거나 가택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민당은 등록센터 등에서 주도하는 독일어 습득과 테스트, 독일의 가치 수용 등을 받아들여야만 난민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세우고, 보호가 필요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방 조치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설정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와 관련, 지역신문 슈투트가르터차이퉁을 통해 최근 들어 "난민 수가 줄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추운 겨울철 날씨와 함께 터키 정부의 협조를 예시했다.

메르켈 총리는 불법난민 유입 감축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다.

한편, 사민당 당수인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는 난민을 독일사회에 제대로 통합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모두가 이에 침묵하며 대중을 속이고 있다면서 난민통합기금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도이체벨레는 소개했다.

un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20: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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