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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주주, 전현직 CEO 상대 주주대표소송 패소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KT 소액주주들이 이석채 전 회장 등 KT 전현직 최고경영진(CEO)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조모씨 등 35명이 KT가 민영화한 2002년 이후의 CEO인 이용경 사장, 남중수 사장, 이석채 당시 회장 등 전·현직 CEO 3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을 지난 3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배상이 결정되면 해당 금액은 회사로 귀속된다.

소송에 참여한 소액 주주들은 이용경 전 사장(2002∼2005년), 남중수 전 사장(2005∼2008년), 이 전 회장(2009∼2013년) 재직시절 KT가 불법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5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13년 11월 냈다.

회사의 불법행위로 KT에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7건에 1천180억원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CEO들이 위법 업무에 관여했거나 묵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1∼6월 문제가 된 보조금 차별 지급은 해당 업무를 5월까지 자회사인 프리텔이 담당한 점, 보조금 차별 지급이 근절되지 않는 관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CEO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인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통신사업자들의 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9: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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