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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별 프로그램들로 방송국 공평성 판단' 발언 논란

야당의원 "종전 해석 변경" 지적하자 아베 "보다 명확히한 것일뿐"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각료가 정치적 공평성 결여를 이유로 방송국을 문닫게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데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개별 프로그램들로 방송국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 논란을 일으켰다.

16일자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전체는 개별 프로그램들의 집합체"라며 "(특정 방송국의) 프로그램 전체를 보고 판단할 때 하나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발언으로 볼 여지도 있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의 야마오 시오리(山尾志櫻里) 의원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도 (공평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강권적인 확대 해석을 한 정권은 없다"며 "왜 (방송법에 대한) 해석을 바꾼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방송 프로그램 편집시 정치적 공평성을 요구하는 방송법 제4조에 대해 과거 내각은 "방송사의 프로그램 전체를 보고 판단한다"는 해석을 견지했는데, 개별 프로그램들을 평가 대상으로 거론한 것은 종전 해석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그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의 해석을 보충적으로 설명해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며 법 해석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방송·통신업계를 관장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송국이 정치적 공평성을 결여한 방송을 반복한다고 판단되면 방송법과 전파법에 입각해 전파 사용 정지를 명령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논란을 야기했다.

아베 '개별 프로그램들로 방송국 공평성 판단' 발언 논란 - 2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9: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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