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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파주·김포 등 미분양우려 23곳 보증심사 강화(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우려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부터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지사 차원의 심사에 본사 심사를 추가해 2회에 걸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할 때에 대비해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금까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해당 지역 지사에서 한 차례 분양보증심사를 진행한 뒤 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앞으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사의 1차 심사 이후 본사의 2차 심사까지 통과해야 분양보증서를 발급한다.

심사강화 대상은 미분양주택 500가구 이상인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늘었거나 전년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달에는 경기 용인, 파주, 김포, 화성, 광주와 인천 서구,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전남 나주 등 23곳이 분양보증심사 강화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심사강화 대상 지역은 달라지는 미분양 상황을 반영해 매달 선정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급증한 지역에서 다시 분양에 나서면 계속 미분양 물량이 쌓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심사를 통해 분양성이나 입지, 주변 시세, 최근 분양가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사실상 간접적인 공급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도 영향을 받겠지만 중소·중견업체들은 주택 분양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분양보증심사로 건설업체를 옥죈다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보증심사를 2차례 진행하면 보증서 발급까지 5∼7일가량 더 소요될 텐데 그 사이에 나가는 수천억원에 대한 금리를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하고 적시에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분양 사태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도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연스러운 물량 조절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분양이 잘 되는 지역은 계속 잘되고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나온 지역은 분양시장이 죽어버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mong071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20: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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