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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지시로·인사이동 탓에' 지자체 부당규제 백태

행자부, 25개 자치단체 68건 적발…106명 징계·주의 요구
"공장이 무너지는데 40년간 손을 댈 수 없었어요"
"공장이 무너지는데 40년간 손을 댈 수 없었어요"(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펌프, 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 부천의 대표적 향토기업 신한일전기(일명 한일전기)가 40년 가까이 공장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회사 부지 일부 용도를 주거에서 준공업으로 변경을 승인해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2016.1.28 changsu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강원도 한 기업은 2012년 A군청에 토석채취허가를 연장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연장 대신 신규허가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이 기업은 상담결과에 따라 2013년 초 다시 민원을 냈으나 담당자는 민원처리기간(30일)이 다 지나고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담당자는 차일피일 민원처리를 뭉개다 10개월이나 지나 후임자에게 인계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다. 기업은 처리기간보다 무려 441일이 지연된 2014년 5월에야 허가를 받았다. 인사 등을 이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기업은 전전긍긍 속을 태웠다.

2014년 12월 광역자치단체 소속 C군청에 4층짜리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한 한 민원인은 다음달 군청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군수가 6가구 이상 다가구주택은 허가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민원인은 8가구 다가구주택을 지으려고 했다는 이유였다. 민원인은 결국 행정소송을 냈고 최근 승소했다.

대법원 판례도 통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경기도 B시는 2011년 한 기업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주거환경 저해'를 이유로 돌려보냈다. 기업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2014년 1월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법원은 해당 지역에 숙박시설 허가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고 거주환경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시는 패소 후에도 주민반대를 이유로 버텼고 기업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17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규제개혁 저해·부조리 감찰' 결과를 보면 일부 자치단체의 부당한 규제 행태가 여전하다. 작년 9∼10월 자치단체 25곳에서 68건이 적발됐다.

앞에 제시된 사례처럼 인사이동이나 단체장 지시 등 황당한 사유로 마냥 처리를 지연하는가 하면, 주민반대를 내세워 요지부동인 자치단체도 더러 있었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반대를 무시하고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실제 주민생활에 거의 영향이 없는데도 '주민반대'를 내세워 불합리한 규제를 하는 공무원 행태가 일부 남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사업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는 수법으로 단가를 낮춰 수의계약을 진행, 다른 기업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행태 등도 이번 감찰에서 적발됐다.

행자부는 적발된 68건에 책임이 있는 106명을 징계하거나 주의를 주라고 소속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또 민원인에 제대로 주지 않은 지원금과 이자 등 5억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행자부는 이번 감찰 결과를 누리집(www.moi.go.kr)에 공개하고, 부당한 규제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사례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각 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저해하는 행태를 계속 감찰할 계획"이라며 "동일한 행태가 반복되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7 09: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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