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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돈줄> ③北 근로자 파견제한, 대북제재에 포함될까

안보리 결의 반영 주목…중국·러시아 반대에 쉽지 않을 듯고용국에 다각적 압박은 가능…정부 "가능한 대응방안 모색"
북한 로켓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로켓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은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활동과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을 차단하거나 통제를 강화한다면 북한의 핵개발 행위에 대한 제재·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국내외에서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북한 당국은 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해외 파견 근로자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착취해 통치 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해외 인력송출은 북한 당국이 WMD 관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현금 등 금융자산 제공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우회해 외화를 획득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북한 로켓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로켓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일부 전문가는 해외 파견 근로자가 귀국하면서 외화 운반책 노릇도 한다는 증언을 들며, 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094호의 정면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이 면담 조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으로 귀국하는 노동자들은 외화를 북한에 가지고 들어가는 운반책으로 이용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런 점은 바로 북한의 인력송출이 심각한 인권 침해와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중첩 지점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새로 논의 중인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지가 관심을 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직접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2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2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해외 근로자의 최대 사용국인 중국,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 결의 채택에 거부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수입이 WMD 개발에 직접적으로 들어갔느냐고 중국, 러시아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안보리 협상에서 중국은 WMD를 넘어 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의 일반적 경제 분야를 제재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지금까지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초점을 핵·미사일 개발에 맞췄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었다"며 "안보리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 제재를 하겠다고 해야 해외 노동자들이 빼앗기는 돈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어렵더라도 양자관계나 국제기구, 다자 인권 메커니즘 등을 통해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나라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

북한 근로자들을 수용한 나라들에게 이들의 고용 자제를 요청하거나, 최소한 현재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국제적 노동 기준에 따른 정당한 노동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돈줄> ③北 근로자 파견제한, 대북제재에 포함될까 - 4

유럽의회가 최근 북한 당국에 강제노동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수용국에도 노동권 보호 의무를 환기시키는 결의를 채택한 것이 그 사례다.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인신매매 보고서는 북한 근로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 왔는데, 이것 또한 미국과 사용국 간 양자관계에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해외 근로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것도 수용국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일부 북한 근로자 수용국에 북한의 자금줄 차단 차원에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상별로 가장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상황에 따라 검토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로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가능한 대응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7 09: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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