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갑·을 양쪽 선거구에 사무소…형평성 위배" 헌법소원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을 선거구 현역 국회의원이 갑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양쪽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천 경쟁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부산 해운대·기장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한병철 변호사는 16일 하태경 의원이 갑과 을에 모두 사무실을 내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균등 선거기회 보장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합쳐 2개의 선거구로 나뉜 이 지역은 선거구 획정 때 3개의 선거구로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기장군은 독립 선거구로 분리되며 해운대는 갑·을로 나뉘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해운대·기장을 현역인 하 의원은 해운대 출마를 선언하고 해운대·기장갑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해운대·기장갑의 일부 지역이 을 선거구의 일부지역과 합쳐져 별도 선거구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해운대·기장을에는 여전히 국회의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각각 현수막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무소 운영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는 점에서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법은 사무소와 현수막의 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현역 의원이 다른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지역구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로 피선거권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7:57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