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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한센병 격리피해자 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차별·편견으로 피해…결혼·취직때 숨겨야 했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의 한센병 환자 강제격리 정책으로 피해를 본 일본인의 가족들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한센병 환자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 59명은 15일 국가를 상대로 사죄와 함께 총액 3억 5천만 엔(약 37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구마모토(熊本)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한센병 환자 가족에 의한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원고 측은 밝혔다.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과 규슈(九州), 오키나와(沖繩) 등지에 거주하는 30∼90세의 환자 가족은 소장에서, 일본 정부의 격리 정책으로 조장된 편견과 차별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결혼이나 취직때 환자 가족임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943년 '나병 예방법'을 만들어 일본과 식민지 조선, 대만 등지에서 한센병 환자와 가족을 격리했고, 1996년에야 '나병 예방법 폐지법'을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격리정책의 위헌성을 인정한 2001년 5월 구마모토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 본인, 유족 등과 화해하고 일시금을 지급했지만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은 아니었다.

일본인 한센병 격리피해자 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 2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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