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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인상 후폭풍…환자만 '봉'


[앵커]

최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률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손 보험 제도 개선을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애꿎은 환자들만 '봉'이 되고 있습니다.

남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비 실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보험.

가입자만 작년 하반기 기준 3천150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2011년 이후 12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고 120만원 이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 규제를 완화했고 보험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보험률을 인상했습니다.

실손보험을 다루는 22개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렸고 인상폭은 보험사별로 평균 18~27%에 달했습니다.

보험사들은 값비싼 시술과 진료를 권하는 병의원의 과잉진료 때문에 손해율이 치솟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

과잉진료와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이 이 고리를 끊기 위해 환자 개인이 아닌 병의원이 직접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험사의 운용과 설계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용하 /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보험사는)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마케팅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병원이 직접 (보험료를) 청구한다고 나아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환자의 편의상 측면이지 진료비를 줄이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

병의원의 과잉 진료를 막고 보험사들의 방만한 운용이나 과잉경쟁을 막을 묘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7: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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