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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책 전문가 설 자리없다…정부조직개편서 찬밥"

대과연 "미래부 실국장 이상 25명 중 과기부 출신은 9명뿐"

(대전=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부총리급 부처였던 과학기술부가 두 차례 정부 조직개편에서 다른 부처와 통폐합되면서 과학기술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과학정책 전문가들도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정책 전문가 설 자리없다…정부조직개편서 찬밥" - 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등 25개 주요 과학기술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은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장·차관과 실장급 8명 가운데 과학기술부 출신 관료는 1명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과연에 따르면 현재 미래부 본부의 차관과 실·국장급 이상 간부 25명 가운데 전 과기부 출신은 실장급 1명과 국장급 8명 등 9명이다. 과장·팀장급(4급 이상)은 전체 78명 중 절반 가까운 34명이 과기부 출신이다.

미래부 산하 기관까지 포함하면 4급 이상 과·팀장급 간부 184명 가운데 과기부 출신은 56명이다.

미래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이고 2차관은 정보통신부 출신이다. 또 5개 실장급 고위직도 과학기술전략본부장만 과기부 출신이며 나머지 4개는 정통부 출신 3명과 기재부 출신 1명이 맡고 있다.

이처럼 오랫동안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해온 전문관료들이 밀려나면서 과학기술계에서는 부총리급 부처였던 과기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차관급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다시 실장급으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과기부의 한 고위관료는 "교과부에서 교육담당 1차관과 과학담당 2차관을 둬 과학기술정책의 독립성·전문성이 상당 부분 보장했으나 미래부에서는 과학기술과 창조경제를 타 부처 출신의 1차관이 함께 맡으면서 과학기술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과연은 이에 대해 "(과학기술 전문관료가 밀려나면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이 장기적 시각보다는 단기적 현안에만 파묻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과학기술이 점차 국정 중심에서 밀려나면서 주요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폭넓은 과학기술 식견을 가진 전문가 목소리도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과연은 또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층에서부터 이런 홀대가 계속된다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뿐아니라 국가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경제위기 등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대과연 관계자는 "적어도 10∼20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독립적인 행정체계·조직이 꼭 필요하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단체들이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이런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scite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7 07: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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