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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 받은 부산신보 전 이사장 집유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 받은 부산신보 전 이사장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16일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모(65)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6월 추징금 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이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아시아드CC 코스관리업체인 N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 2014년 N사가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로 2억원을 받게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4년 7월 N사에서 제공한 제네시스 승용차(월 임차료 125만원)를 지난해 10월까지 15개월 동안 사용하고 N사 명의 카드를 받는 등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6: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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