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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통제 많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해야"

경남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1차 지방분권토론회 열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토론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토론회(창원=연합뉴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16일 경남도의회에서 주최한 올해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에서 김수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2016.2.16
bong@yna.co.kr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통제적 시각에서 벗어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16일 경남도의회에서 주최한 올해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에서 나왔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개선특위가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수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했다.

김 위원은 지방자치제도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일반법 지위를 가지는데 따른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다른 개별법률에서 지방자치 이념과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이 지방자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지위가 인정된다"며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보다 우선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방자치법 한계를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조항이 있어 지자체를 국가 하위기관으로 보고 사무 성격을 가리지 않고 국가가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토론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토론회(창원=연합뉴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16일 경남도의회에서 주최한 올해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에서 조우성 경남도의회 부의장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6.2.16
bong@yna.co.kr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적 장치는 많지만 정작 지방자치에 관한 결정권을 독점하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 참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정부 중심의 권력구조를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의 자율적 결정권을 확대하는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의회 기능 강화·자치조직권 확보·자치재정권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수행하는 사무이지만 현실적 여건 때문에 지방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법정 수임사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위원은 강조했다. 또 도시계획사업과 지역안전에 관한 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인정하는 규정 등도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지방자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에는 여전히 국가 통제 편의를 위한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앙중심적 국가통제적 시각에서 벗어나 지방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지방 중심의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관점을 전환해 지방자치제도가 구현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조우성 경남도의회 부의장, 안권욱 고신대 보건대학원 교수, 전훈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6: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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