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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관저에 '방사성 물질' 드론 띄운 40대 집행유예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지난해 4월 일본 도쿄(東京)의 총리 관저 위로 소형 무인기(드론)을 띄웠다가 체포됐던 40대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도쿄지방재판소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야마모토 야스오(山本泰雄·41)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야마모토씨는 지난해 4월 9일 새벽 도쿄 미나토(港)구 주차장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토사를 넣은 용기와 등을 탑재한 드론을 날려 관저 옥상에 떨어뜨려 관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측은 드론을 날려 관저 옥상에 떨어뜨린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원전 재가동을 중지하라는 의견 표명을 위한 것으로, 관저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나베 미호코(田邊三保子) 재판장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어떤 내용의 주장이든 합법적인 표현수단을 통해서 해야 하는 만큼 범행 동기에서는 참작할 점은 없다"면서도 "자수하고 사실을 솔직히 진술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日총리관저에 '방사성 물질' 드론 띄운 40대 집행유예 - 2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6: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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