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불리한 증언에 보복 폭행'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불리한 증언에 보복 폭행'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불리한 증언'을 빌미로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김용덕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50)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6월 5일 오후 4시께 대전 동구 판암동 한 아파트 김모(58)씨 집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둔기로 10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강씨는 사건 당시 우울증 및 음주 때문에 심신 장애 상태였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강씨가 둔기를 휘두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의 팔꿈치에 나타난 상처가 가늘게 파여 있는 모양인데 손으로 때려서 그런 상처를 입게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증거들을 보면 강씨가 둔기를 들고 김씨를 때렸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심신 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보복성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6 16:24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